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세 목적 교육/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문단 편집) ==== 등록금 낮추기 ==== [[국립대학]]은 보통 등록금이 학기당 200~300만 원 정도로 그치는 반면, 정부지원이 없다 보니 사립대학은 평균적으로 300~5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요한다. 이 때문에 일부 고등학생들은 아예 각종 사관학교처럼 국비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특수목적대학에 지원하기도 한다.[* 과거 개그맨 [[서경석]]이 이런 이유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퇴교한 전력이 있다. 아버지가 추천해서 진학한 것이었는데, 성격상 안 맞아서 가입교 기간 중 퇴교를 결심했다고. 이후 재수해서 [[서울대학교]] 불문과에 진학하였다. 군복무는 이후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전병]]과 [[연예병사]]로 마쳤다.] 그리고 심지어 일반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등록금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학사장교|군장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각 군 사관학교로 가면 고급장교 신분이 사실상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군장학생은 [[현시창]]. 최하 6년은 군복무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다 채우고 전역하면 기본 30살이 넘어간다. '''문제는 이런 식이면 당연히 군 [[장교]]의 질적저하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0살 넘은데다 오랜 군생활로 사고방식이 굳어버린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회사는 사실상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등록금]]이 비싼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에서 대학 설립 허가를 우후죽순으로 내줘서 이런 비리 사학이 많은 것 같다. 또 대학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야 하니까 등록금을 올려도 저항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독학사]]의 경우 시험 쳐서 따면 '''1년'''간 '''50~300'''만원 정도 들이면 학위를 딸 수 있다. 경영학, 컴퓨터공학 등 인기있는 학위도 독학사에 있다. 독학사를 쳐서 의전, 로스쿨,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한 사례도 있다. 방송통신대의 경우에도 4년간 400만원 정도 들이면 쉽게 경제학, 통계학 학위를 딸 수 있다. '''그런데 왜 독학사나 방송통신대를 준비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일까?''' 취업과 결혼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싸게 딸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정부가 동결시킨다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유명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우수한 교수를 스카우트하고 있고, 그들이 써낸 논문 덕에 유명 사립대의 세계 순위가 상승하며, 세계 순위 상승으로 인해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립대에 진학하고자 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등록금을 올려도 되고(너 말고도 비싼 등록금 내고 오고 싶어할 학생 많다), ...의 사이클이 반복된다. 등록금 인상을 동결시키면 교수 임금이 동결되며 이로 인해 '''학문 발전이 저해'''될 것이고 교수 사회에서 교육 당국자에게 온갖 비난을 할 것이다. 등록금 부담은 낮으면서 학문 수준은 우수한 모델이 있는데 바로 유럽이다. 하지만 세율이 50%라서... 우수한 학문 발전이 중요한가, 등록금을 깎는 게 더 중요한가?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 등록금을 깎는 게 더 중요한가? 명확한 답이 만들어져야만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